포항시보육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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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시보육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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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어린이집지원 > 보육행정∙운영정보 > 포항시보육조례

[2006.10.04 조례 제812호]
(일부개정) 2007.01.02 조례 제 821호 (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
(일부개정) 2010.01.04 조례 제 974호
(전문개정) 2013.07.23 조례 제1174호
(일부개정) 2015.12.15 조례 제1366호
(일부개정) 2017.02.28 조례 제1460호
(일부개정) 2017.06.07 조례 제1472호 (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)
(일부개정) 2018.11.13 조례 제1620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「영유아 보육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항시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·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,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,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• "신규위탁"이란 어린이집을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• "재위탁"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포항시(이하 "시"라 한다)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• "변경위탁"이란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,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.
  •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「영유아 보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전문개정 2018.11.13>

제2장 보육정책위원회

제3조(보육정책위원회 설치)

법 제6조에 따라 이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15.12.15, 2018.11.13.>

제4조(구성)

  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7.2.28, 2018.11.13.>
  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7.2.28.>
  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포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1.13>
  • 위원 중 부시장과 복지국장은 당연직이 되고, 위촉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12.15., 2017.2.28., 2017.6.7, 2018.11.13.>
    •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: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<개정 2018.11.13>
    • 보육전문가 :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
    • 관계공무원 :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
    • 어린이집의 원장 :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
    • 보육교사 대표 :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

제5조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•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「영유아 보육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•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. 다만,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.
  •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
  •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
  •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
  •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
  •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<전문개정 2018.11.13>

제6조(위원의 임기)

  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회의)

  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  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15.12.15., 2017.2.28.>
  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  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제8조

<삭제 2018.11.13>

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

제9조(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) <개정 2015.12.15.>

  •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자료실·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5.12.15.>
  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1.13>
  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회에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을 체결할 수 있다.

<개정 2018.11.13>

제10조(기능)

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•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상담·지도
  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제공 및 대여
  •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·구직 정보의 제공
  •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·상담 및 서비스 제공
  •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
  •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 상담·조력
  • 보육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
  • 부모에 대한 상담·교육<신설 2015.12.15.>
  •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<신설 2015.12.15.>
  •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<신설 2015.12.15.>
    • 영유아 체험·놀이공간 제공 및 운영관리 <신설 2018.11.13>
  •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 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18.11.13>

제11조(구성)

  •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8.11.13>
  •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보육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채용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5.12.15., 2017.2.28, 2018.11.13.>
  • 센터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1.13>
  • 보육전문요원과 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며,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5.12.15, 2018.11.13.>
  •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원, 영양사, 간호사,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12조(직무)

  • 센터의 장은 해당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보육전문요원은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, 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보육전문요원이 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5.12.15.>
  •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 기준을 준용하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3조(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)

  •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은 「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 이라 한다) 제39조의3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15, 2018.11.13.>
    •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) <개정 2018.11.13>
    •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) <개정 2018.11.13>
    • 대표자의 경력 사항
    •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<개정 2018.11.13>
    • 법인·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
    • 법인·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
    • 향후 5년간 센터의 운영계획서(예산서를 포함한다) <개정 2018.11.13>
  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1.13>
  • 시장은 위탁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
  • 시장은 위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1.13>
  • 수탁기관은 법인·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센터의 장,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1.13>
    • 변경사유서
    • 대표자 경력사항(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  •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(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  •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정관·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  • 센터 위탁계약증서

제14조(위탁의 취소)
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  • 수탁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
  • 수탁기관이 거짓이나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
  •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
  • 수탁기관이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<개정 2018.11.13>

제15조(비용의 보조)

시장은 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2(이용료 등)

  • 시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,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
  • 제1항에 따라 센터 수탁자가 징수한 연회비 및 이용료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회비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 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정한 수급자
  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서 정한 보호대상자
  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
  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
    • 세자녀 이상 가정
    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제외한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    • 이용 개시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
    •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환급
    • 그 밖의 사용료의 반환은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제8조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.

<신설 2018.11.13>

제4장 보육시설의 운영

제16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이 조례와 관계법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제17조(어린이집운영위원회)

  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1.13>
  •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, 보육교사 대표,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(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로 한다)로 구성한다.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1.13>
  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1.13>
  •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
    •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
    • 영유아의 건강·영양 및 안전
      아동학대 예방 <신설 2018.11.13>
    • 보육시간·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
    •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여부
    •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 여부
    •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 여부
    • 어린이집 운영의 제안 및 건의

제18조(어린이집의 우선이용)

  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법인,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 제10조에 따른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,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·운영을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1.13>
  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<개정 2015.12.15, 2018.11.13>
  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<개정 2018.11.13>
  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의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<개정 2018.11.13>
  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
    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
  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,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,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<개정 2015.12.15, 2018.11.13>
    •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<개정 2018.11.13>
    •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<개정 2018.11.13>
    • <삭제 2018.11.13>
  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우선순위는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 다만, 포항시청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의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장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

제19조(시립어린이집의 설치)

  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립어린이집은 법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    •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
    • 「건축법」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
    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
    • <개정 2015.12.15, 2018.11.13.>
  •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영아·장애아(장애아는 법 제12조에 따라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(이하 “취약보육”이라 한다)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에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12.15.>

제20조(입소의 우선순위)

시립어린이집 원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1.13>

제21조

<삭제 2018.11.13>

제22조(위탁운영)

  •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  •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. 다만,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15, 2018.11.13.>
  •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따라 어린이집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 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로 지정한다. <개정 2015.12.15, 2018.11.13>
  • 시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재정능력,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보육 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심사결과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 모집하고 변경 위탁한다. 기존 수탁자가 두 차례 이상 재위탁할 때에는 심사결과 80점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5.12.15, 2018.11.13.>
  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, 위탁 취소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.
  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.
  • 시장은 연 1회 이상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.
  •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시장은 포항시청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준용한다.

제23조(위탁계약)

  • 시장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 • 수탁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재위탁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24조(수탁자와 원장의 의무)

  • 수탁자와 원장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.
  • 수탁자와 원장은 시장에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,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12.15, 2018.11.13.>
  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각종 시설과 장비,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.
  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,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15.12.15.>
  •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보육교직원을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화재·상해·배상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25조(위탁의 취소)

  •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.
    •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    •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
    •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<개정 2018.11.13>
    • 위탁운영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
    •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    •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  • <삭제 2017.2.28.>
  •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 의해 임용된 원장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.<개정 2015.12.15.>
  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.
  • 수탁자가 제23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6조

<삭제 2018.11.13>

제27조(사업평가)

시장은 위탁기간 중 한 차례 이상 보육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용의 보조 및 재위탁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12.15.>

제28조(손해배상)

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제6장 건강·영양 및 안전

제29조(건강관리 및 응급조치)

  • 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(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.
  •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질병·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 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.

제30조(치료 및 예방조치)

원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,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즉시 격리시켜야 하며 감염병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,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1.13>

제31조(급식관리)

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.

제7장 보조금의 지급

제32조(비용의 지급 및 보조)

  • 시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비용 중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   • 어린이집의 설치,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
    • 보육교사 인건비
    • 교재ㆍ교구비
    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비
    •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
    •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
    •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<개정 2018.11.13>

제33조(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)

  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    •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·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
    •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<개정 2018.11.13>
    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<개정 2018.11.13>
    •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
제34조(지도·감독)

  •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매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관련서류와 결산보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 상황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  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·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,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35조(시행규칙)

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  •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(다른 조례의 폐지)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  • (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·운영중인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한 시립 보육시설로 보며,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시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07.1.2>
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생략

부 칙 <2010.01.04>

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3.7.23>
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경과조치)
    •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.
    •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개정되기 전의 「포항시 보육 조례」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으로 한다.

부 칙 <2015.12.15>

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2.28>

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6.7>
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    • ①부터 ⑨까지 생략
    • ⑩ 「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• 제4조제5항 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    • ⑪부터 <18>까지 생략

부 칙 <2018.11.13>
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개정되기 전의 「포항시 영유아 보육조례」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으로 한다

  • 대표전화 : 054-256-2580
  • 뱃머리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: 054-256-2587
  • 오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: 054-614-25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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